비례대표[긴글용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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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. 이 경우 여러 후보중 1명만이 당선이 되고 나머지 후보의 표는 전부 버려지는 문제가 있는데요. 이때문에 소수정당의 표는 어느정도 득표율이 있어도 그것이 의원 자리 갯수로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. 예를 들어 A당에서 전국 수준에서 약 10%의 득표율을 내었다고 해도 국회의원 자리는 한 석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.
이러한 [정당의득표율,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의석 수의 불일치] 때문에 헌재에서는 이와 관련해 선거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그래서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. 이 제도에서는 비록 1위는 되지 못하더라도 정당이 얻은 득표를 계산해 이를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합니다. 앞서 말한 '득표는 많이 했는데 의석은 하나도 못었었다'의 해결책이라 볼수 있죠.
위키:비례대표제 - http://enc.daum.net/dic100/contents.do?query1=10XX233671
이것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, 계산방법이 다른 것이고 '정당 득표에 따라 의석 수를 배분한다'는 점은 동일합니다. 어떻게 하면 정당득표의 비율과 의석수의 비율을 최대한 일치시킬까 - 라는 것때문에 계산이 조금씩 다른 것 뿐이죠.
投稿者 62h9xi | 返信 (0) | トラックバック (0)